[사장님 필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무엇이 바뀌고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가게는 직원이 5명 미만이라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편의점, 작은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올 것이 왔다'며 불안해하기보다, 지금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정확히 알고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조항에서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임금 1.5배)

  • 직원이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거나, 야간(밤 10시~오전 6시), 공휴일에 일하면 기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주말 장사가 중요한 음식점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보장

  • 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도 한 달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해고 제한 (부당해고 금지)

  • 지금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직원 해고가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 관리가 더 까다로워짐을 의미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

  • 일명 '알바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모든 직원에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당장 '인건비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영계 조사에 따르면, 직원 4명을 고용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만 추가되어도 연간 약 4,200만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장님들은 아래와 같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 인원을 줄여야 하나?
• 사람 대신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를 도입해야 하나?
• 심야 영업을 포기해야 하나?
• 부담 때문에 2년 채우기 전에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3.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의 시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변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사장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우리 가게 인건비 현황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무 현황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현재 인건비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2. 변경 후 인건비 시뮬레이션 해보기
바뀌는 제도를 적용했을 때 추가될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뉴 가격 조정, 운영 시간 변경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제도 미리 알아보기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함께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확인하고, 앞으로 발표될 새로운 지원책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하기
근로기준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우리 가게에 맞는 최적의 인력 운영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기에 대비 해야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모든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여,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